더 심각해질 거라는 게 함정
사진: 셔터스톡
한국의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이 인구 4000만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인구 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유엔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집계됐는데 이는 인구 4000만명 이상인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도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 비율이 11.4%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은 2020년부터 일본을 앞질러 주요국 가운데 유소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떨어졌다. 이탈리아 11.9%, 스페인 12.9%, 독일 13.9%, 태국 14.7%, 중국 16.0%, 프랑스 16.5%, 영국 17.2%, 미국 17.3% 등 모두 한국보다 높으며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격차는 두드러진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국 유소년 인구 비율은 내년 9.7%, 2050년에는 7.9%, 2060년에는 6.9%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구 10명 중 어린이가 채 1명도 되지 않는 사회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인구 급감은 경제 규모와 사회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과 세계은행은 2100년 한국 인구가 지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24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인구 감소 속도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같은 해 미국(1.67명)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다. 정부가 20년간 약 380조원을 쏟았으나 출생아 수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