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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티브 승준 유 인스타그램

미국 국적의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병역 기피로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3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스티브 승준 유가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지난달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으며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스티브 승준 유 측은 지난 3월 1차 변론에서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2년 내려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와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스비트 승준 유는 이미 두 차례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3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스티브 승준 유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라 반박하며 입국금지 결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스티브 승준 유는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나 미국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2002년 법무부는 스티브 승준 유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스티브 승준 유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