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도 그대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은 만큼 더 엄한 처벌도 고려했지만, 1심이 충분한 고민 끝에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초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이듬해인 2024년 1월에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직접 접근해 "마약을 했다"라고 자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식케이는 자수 후 같은 해 6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수와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이수 명령이 유지됐다.